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의 이유과 기간,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은 올해 들어서 2번째이며 정부와 극한의 대치로 인해 국가 경제에 빨간 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휘발유 품절 주유소가 전국에 속출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건설, 물류, 이와 연결된 수많은 산업들의 가동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아직까지도 전혀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요. 화물연대가 왜 이렇게까지 극한으로 가면서까지, 법적 조치를 감수할 생각으로까지 파업을 하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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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연대 파업
1. 1차 파업
화물연대 총파업은 지난 6월 7일에 시작해 8일간 지속되었습니다. 이 당시 윤석열 정부 들어 화물연대의 첫 파업이며 그 규모가 상당했습니다. 이 당시 화물연대 파업 이유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가 주요 이슈였습니다.
급등하는 기름값, 그에 따른 운송료 증가,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안전운임제 일몰제로 인해 안전운임제도가 사라지면 그들은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기도 힘들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실제로 화물 기사님들은 노동으로 인해 지급받은 임금에서 이동에 따른 기름값, 차량 유지비 및 수리비 등을 모두 자신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그리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뉴스, 정부, 여당은 그들의 표면적인 임금을 이야기하며 고임금 노동자면서 파업을 한다며 귀족 노도, 불법 파업으로 프레임을 짜고 공격해왔습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말이죠. 물론 이들도 알면서 그렇게 공격해왔습니다.
이 당시 파업의 수위와 규모가 커 경제 전반적인 부분에 큰 피해가 예상되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처음부터 화물연대 총파업은 불법파업이라며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고 정부는 그 어떤 협상 의지를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국가 경제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지지율에 타격이 있었기에 뒤늦게서야 협상 테이블을 마련했고 화물연대 파업 이유인 안전 운임제 일몰제에 대한 건 국회에서 추가 논의를 하겠다며 화물연대를 달래서 겨우 파업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실제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인해 과로로 인한 교통사고율이 줄었고 기사님들의 노동 개선에 효과가 있었다는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그동안 하청에 하청을 주는 구조로 짜여진 노동 시장이다 보니 과로를 하면서까지 일을 하지 않으면 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화물연대 파업이 진행되었던 것이고 그들이 요구한 것은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 지입제 폐지, 운송료 인상, 노동 기본권 확대 및 산재보험 확대입니다.
화물연대 파업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아무래도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였습니다. 화물 기사님들의 노동 환경 개선과 처우 개선을 위해 시행된 안전운임제는 도대체 무엇이고 왜 일몰제로 운영되었는 지는 마지막에 알아보겠습니다.
2. 2차 파업 - 현재
지난 6월 화물연대 총파업을 끝냈을 당시 정부와 여당이 약속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에 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또다시 지지부진해져 화물연대는 다시 한 번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 이유도 역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입니다. 노동자들의 입장과 처우 개선을 위해 보호해주고 중재해줘야 하는 정부는 지금도 손 놓고 있습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곧바로 화물연대의 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더 이상 봐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법적 조치와 벌금까지 물겠다며 그들을 더욱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전 파업 철회를 조건으로 내건 약속들을 지키지 않은 것은 오히려 윤석열 정부인데 이들은 화물연대를 탓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 물류에 차질이 생겼고 건설 현장은 모두 중단된 상태이며 기름이 떨어진 주유소는 전국에 20곳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이들의 이야기와 입장을 들어볼 시도는커녕 불법 파업으로 단정 짓고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구속과 벌금형에 처한다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고 화물연대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며 파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11월 30일. 화물연대 파업은 6일째 지속되고 있으며 여전히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에게 넘어가게 되어있고 결국 언론은 화물연대의 잘못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화물연대 파업 이유를 정확히 이야기하는 언론 기사를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화물연대 파업 이유는 그들의 생계를 보장해달라는 노동자의 최소한의 부탁이자 요구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누군가의 아버지이며 누군가의 아들입니다. 이들을 욕하기보다는 이들의 입장과 환경을 생각해주고 지지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화물연대 파업 기간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쉽사리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철도노조도 파업에 돌입했기 때문에 각 분야 노동자들의 불만과 요구가 더 크게, 더 강하게 지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 입장과 처우를,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파업 때부터 지금까지도 민주당과 정의당은 안전 운임제 완전 도입을 하자는 입장이고 국민의 힘은 그 반대입니다. 기껏해야 일몰제를 유지하고 연장하는 게 최선이라는 입장입니다. 보수정당이 이렇습니다. 항상.
그럼 화물연대 파업 이유의 가장 큰 핵심인 안전운임제 일몰제는 무엇이며 왜 일몰제로 운영되었을까요??
그 글은 아래 글에서 포스팅해두었습니다. 글이 너무 길어 따로 포스팅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안전운임제 일몰제의 뜻과 일몰제로 운영한 배경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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